부여군수,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허용 등 중앙정부에 건의
충남 부여군이 중앙정부에 제안한 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지방교부세 안정성 확보 등 2건의 정책 건의안이 최근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.
19일 군에 따르면 박정현 군수는 지난 14일 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(협의회)에 참석해 이같은 2건의 정책 건의안을 제안했다.
해당 건의안은 최근 각 부처에 전달됐고, 정책 검토 회신까지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.
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(100㎾ 미만)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은 농가의 대체 소득원 마련이 핵심이다.
박 군수는 협의회에서 "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지속되지만, 농가의 안정적인 대체소득 방안은 부족하다"며 "유휴·저생산성 농지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농업 생산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이를 위해 '농지법'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.
당시 박 군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.
박 군수는 "(중앙)정부가 교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중 국세 수입 변동에 따른 감액과 조정률 하락이 지속되면 지방재정의 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"고 지적했다.
이어 △연도 내 교부세 감액·미교부 금지(국가 재정위기 등 예외 상황 시 국회 동의 필요) △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 최소 재정 운용 보장 등을 함께 제안했다.
박 군수는 "농민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"며 "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"고 강조했다.
출처 : 뉴스1(https://www.news1.kr/)
